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탈루냐 독립운동 (문단 편집) == 스페인 법리적 측면과 스코틀랜드와의 차이점 == '''현행 스페인 헌법상으로는 [[불법|카탈루냐 단독으로 독립 찬반 투표를 실행하거나 독립을 선언할 권한이 없다]].''' 스페인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인데 스페인의 법에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문제는 법의 제한을 뛰어넘을 힘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방법도 합법적 정치 절차가 아닌 무력으로 스스로 쟁취한 것이다. 같은 [[앵글로색슨]] 민족이든 아니든 그냥 독립해서 따로 살고 싶으면 따로 살 권리가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그걸 실현시켜줄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점이 핵심이다.''' 굳이 무력이 아니더라도 "얘들 통제하느라 국력을 낭비하느니 그냥 독립시켜 버리자" 할 만큼 [[동귀어진|귀찮게 할 힘]]이라도 있어야 법을 무시한 독립선언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스페인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면 스페인 전체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건, 스페인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에서 독립을 보장받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독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카탈루냐가 독립하려는 것이 결국 이익 문제라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다른 지역민들에게는 카탈루냐가 남아 있는 게 더 이익이 되니 독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사례와 비교하며 문제 없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으나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매우 특수한 경우다. 영국은 [[영미법]] 체계라고 불리는 독특한 법률체계를 사용한다. 영국에는 성문으로 된 [[헌법]]이 없고 매우 특이하게도 커먼로(common law)/불문법주의 국가라서 성문헌법이 없이 헌법적 사항을 일반법으로 규정하고 일반 법률 개정이나 국제규약 혹은 협정과 같이 법률적으로 영향을 주는 형태로도 실질적으로 헌법적인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영국/정치#s-2|영국/정치]] 항목 참조. 하지만 스페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나라에는 헌법이 존재하며 특히 경성헌법일 경우 헌법 개정은 일반 법률과 난이도가 다르다. 개헌 통과 정족수도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높고 통과된 다음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영국과 함께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커먼로 국가인 미국조차도 헌법이 별도로 있기에 개헌은 결코 쉽지 않다. 스코틀랜드는 별도로 주권이 있는 독립국은 아니지만 연합 왕국(United Kingdom)의 한 구성국으로서 영국의회의 권한 부여에 따라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받은 독자적인 존재이다.[* 영국의 네 지방(구성국) 문제는 단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미국은 주와 연방정부가 따로 있으며 명칭도 United State'''s'''이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연방국인 [[말레이시아]], [[UAE]](United Arab Emirate'''s'''), [[스위스]], [[호주]] 등 구체적인 형태를 막론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영국은 단일한 정부가 있으며 [[잉글랜드]]를 제외한 지방에 독자적인 정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양해한 것이다. 영국만의 독특한 정치문화라 하겠다. 따라서 양 지역의 차이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다. 그 차이가 이렇게나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스코틀랜드는 1706년 연합조약(Treaty of Union)을 체결하고 1707년 연합법(Acts of Union)이 최종적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양국 의회에서 의결되어 연합 왕국으로 통합을 마쳤다.[* 물론 현재의 스코틀랜드 의회는 통합 당시의 의회를 이어받지 않고, [[영국 의회]]가 제정한 스코틀랜드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자치의회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는 영국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독립을 결의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에든버러 합의가 이뤄지며 2014년 독립 투표를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의 폭넓은 지방 자치권은 지역의 권리가 아니라 그저 중앙정부가 헌법을 통해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자치권은 영미계에서는 천부적인 권리로 보지만 유럽 대륙계에서는 그저 국가에 의해 주어진 시혜적 권리로 본다.] 반대로 스페인 헌법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치권 몰수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카탈루냐 주정부가 뭐라고 주장하건 카탈루냐 지역에 한정한 찬반 투표만으로는 스페인 영토를 규정하는 스페인 헌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현행 스페인 헌법 체제에서는 스페인 전체 지역에서 카탈루냐 지역의 분리독립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쳐 찬성이 더 많이 나올 경우에만 독립이 가능하다. 물론 이 방법으로 카탈루냐 독립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스페인 왕조가 [[압스부르고 왕조]]에서 [[보르본 왕조]]로 바뀌면서 새로 제정했던 [[누에바 플란타 칙령]] 이전에는 스페인이란 나라는 편의상 이름일 뿐이었고 헌법적 주권은 카스티야-레온, 아라곤 각 연합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을 때는 이게 법리상 가능했고 실제로 무력으로 독립 전쟁도 몇 번 일으켰지만 이런 카탈루냐의 17세기 반란, 독립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보르본 왕가가 법을 싹 갈아 엎으면서 카탈루냐의 헌법적, 독자적 주권은 사라졌고 스페인은 명목상으로나마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다. 카탈루냐에서 주장하는 바는 원래 권한이 없지만 자신들을 독립개체로 인정해서 주민 투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고 스페인 중앙 정부는 이를 일관되게 부정했다. 결국 카탈루냐 주정부의 독립 방법은 '''외교독립론''' 아니면 '''무력독립론'''뿐이다. 전 세계에 원래 자신들은 독자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스페인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음을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을 몰아가서 스페인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스페인이 굴복해서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독립 투표를 허용하게 함이 현재 카탈루냐 주정부의 목표다. '''후자는 곧 [[내란]]이나 [[내전]]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스페인 중앙정부가 인정 안 하면 끝이다. 스페인을 압박할 국가도 없다. EU에는 스페인과 딱히 사정이 다르지 않은 나라가 득시글거린다. 그 나라들의 입장에서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분열을 의미한다. 심지어 [[프랑스]]만 해도 [[브르타뉴]], [[코르시카]], 바스크 소수민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 점 때문에 [[FC 바르셀로나]]가 르 샹피오나에 가입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많다. 아니, 카탈루냐 축구 리그가 [[UEFA]]에 가입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라리가 측에서 시즌을 보이콧하겠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소설 <[[마지막 수업(소설)|마지막 수업]]>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프랑스어]]는 19세기까지도 합병된 지 몇 세대가 안 된 지방이 많았고(나폴레옹마저 단 몇 년 차이로 프랑스인이 되었다) 독립 기운마저 있었던 각지에 철저하게 표준어를 보급하고 민족적 일체감을 교육하고자 했던 시대 프랑스의 단상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지방 언어 문제]]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노보로시야]]와 [[크림반도]] 문제와 엮여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카탈루냐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는 EU와 연대해서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런저런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독립 투표를 강행하여 실제로 찬성표가 더 나왔을 경우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물론 2014년의 실제 상황에서 스페인 정부는 독립 찬반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막았지만,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자~~ 우선 카탈루냐 주정부는 독립국가임을 선언할 것이고, UN과 EU에는 자신들이 승인국 및 EU 가입국임을 인정하거나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의 보호와 중재를 요청할 것이다. 반면 스페인 정부는 독립 카탈루냐 정부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이를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카탈루냐는 무장 독립 투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카탈루냐 정부 구성원은 스페인에 의해서 체포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카탈루냐 독립 단체 시민들이 무력으로 막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운이 좋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운 나쁘면 내란 및 외환에 관한 범죄의 종범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카탈루냐 주정부가 그렇게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EU는 스페인 중앙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중재에 나설 것이다. 실제로 카탈루냐에서 무장 투쟁을 포기한 것이 이 때문이다. 만일 카탈루냐가 무장 투쟁을 하면 스페인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군대를 투입해서 강제로 분리 독립을 막아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무장 투쟁을 포기한다면 스페인 측도 경찰을 투입하는 등 좀 더 온건하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존재한다. 실제로 독립이 이뤄지느냐와 별개로 독립 찬반 투표에서 상징적으로 찬성표가 더 나온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찬반 투표에서 독립 주장이 더 나올 경우에는 반스페인 카탈루냐 내셔널리즘 성향 강화와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카탈루냐 독립운동 진영은 세가 확 떨어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카탈루냐의 독립 주장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고 실제 목적은 자치권 확대 - 그리고 카탈루냐가 스페인 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교부금과 투자 - 와 독립을 원하는 강성 유권자의 지지 획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